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

1. 임대 사업자 설명의무 :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의무 임대 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주택 권리관계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둘 이상 임대차 계약이 있는 다가구주택 등은 선순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2. 소유권 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사업자는 등록한 임대주택이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3.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임대차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4. 표준 계약서 사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임대차계약 신고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임대료 및 증액에 관한 사항, 임대차계약 기간 ·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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