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이 있는 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소한의 도덕조차 지키지 않으면 국가가 강제로 처벌을 하죠. 하지만 이 '최소한의 도덕'의 기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간통법 폐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간통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더 이상 간통죄로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은 해야 합니다. 간통죄의 위헌 논란은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차례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했고 2015년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위헌 논란이 있는 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brookecagle, 출처 Unsplash 1.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도 그것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처벌한다는 죄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사실을 말하고도 벌받는 것이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적제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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