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행방 몰라 폐차·말소·도난신고 못하는 경우, 차량멸실인정제도


자동차 행방 몰라 폐차·말소·도난신고 못하는 경우, 차량멸실인정제도

벌써 2월의 마지막주 월요일이군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남은 2월 잘 마무리 하는 한 주 되세요. 이번은 내 명의의 오래된 차량이긴 한데 '대포차'가 되어 차량이 어디 있는지 행방도 모르는 경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행방 몰라 폐차·말소·도난신고 못하는 경우, 차량멸실인정제도 [사례1] 서울에 사는 57세의 김모씨는 지금으로부터 약 20여년전 사업을 하던 중 급전이 필요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자동차 대출을 받았습니다. 몇 년 뒤 차량을 찾아오기 위해 사채업자 사무실을 찾았으나, 그 곳에는 다른 업종이 들어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례2] 경기도에 사는 48세 이모씨는 2000년경 전봇대에 붙어있는 폐차업자에게 폐차 및 말소를 해달라고 차량을 맡겼습니다. 당연히 완전하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최근 말소등록이 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 두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사연은 다르지만 자신 소유의 오랜된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행방을 전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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