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중 지게차의 의무보험 가입, 판례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라는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하 '자배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건설기계 중 지게차의 의무보험 가입 여기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모든 건설기계가 아니라 다음의 건설기계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가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트럭지게차 8. 도로보수트럭 9.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특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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