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성범죄 사건 대응전략(feat. 고소사건과 인지사건)

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정변, 성범죄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을 놀라게 하였던 성범죄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경우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최초 인지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고 박원순 시장의 경우 여비서로부터 고소를 받아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인지사건은 수사시관이 신고나 첩보 등을 통하여 범죄 혐의를 포착하여 스스로 수사에 나서는 경우를 말합니다. 1. 형사 사건은 크게 인지사건과 고소(고발)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인지사건은 경찰청 단위의 지능/부패/강력/마약 범죄 등으로 수사관들이 팀을 이루어 수사합니다. 인지사건의 당사자는 수사관과 피의자입니다. 수사관은 죄를 입증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지부서의 수사경찰은 입건수와 구속 수 등이 주요 실적으로 작용합니다. 사건처리기간도 인지사건은 법률상 처리기간에 제한이 없고, 피해자에게 사건 절차에 관해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고소사건은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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