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청구 확실하게 진행하려면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세심한 법리검토로 기업법무를 성공적으로 처리하는 법무법인 정앤김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기업이 영업비밀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기업으로부터 이직한 자나 이직한 자가 다니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니아가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청구에서 재판부는 “이직자와 경동나비엔의 행위로 영업비밀의 가치가 손상되어 위니아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정경쟁방지업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분쟁은 언론에 보도되는 대기업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 여겨질 수 있지만 주변 사업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분쟁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기...

원문링크 :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청구 확실하게 진행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