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경찰관은 성범죄에 대해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사사건은 크게 인지사건과 고소(고발)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N번방’사건의 경우나 조두순 사건의 경우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경찰관이 일반대중과 어떤 인식 차이를 보이는지는 우리가 경찰 조사에 임할 때 아주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내지 피고인들은 여성경찰관, 여성 검사, 여성 판사가 자신의 사건에 배당될 경우 더욱 걱정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성범죄의 심각에 대한 경찰관과 일반대중의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이창한,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2008. 2. 20) 논문을 기초로 글을 서술하겠습니다.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죄명 중 대표적인 6개 유형은 강간치사, 특수강간, 미성년자에대한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강제추행 입니다. 여성경찰관이 성범죄 사건을 맡을 경우 불리한가요? 먼저, 경찰관 내에서는 성별에 따라 성범죄의 심각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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