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의 효력과 작성방법

내용증명의 효력과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민사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일상 속에서 각종 분쟁에 휘말릴 때 우리는 종종 내용증명을 보내곤 합니다. 내용증명이 생활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경우는 일정한 대금의 지급을 촉구하거나 매매/임대차 계약상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내용증명이라고 하면 문서에 작성된 내용에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용에 대해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우편법에 의한 우편제도의 하나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한 것인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법적 효력도 없는데 사람들은 왜 내용증명을 보내는 걸까요? 내용증명은 크게 분쟁상황에서 의사표시의 증거를 남기기 위한 일반적인 용도와 시효중단이나 채권양도 통지 등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용도로 쓰입니다.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연락을 회피하거나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끌어내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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