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수차례 걸친 유인행위에도 무죄를 받은 이유

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정변,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지난 여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주인공이 장애인 여성을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변호를 맡게 되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피해자인 여성인 우영우에게 찾아가 상대방이 나쁜 남자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감옥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장애인인 피해자가 이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을 지녔다면,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지적 장애로 인하여 서로 간에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인 때에는 일반적인 성범죄의 경우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황 제시와 이에 따른 변론이 필요합니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음에도 정황에 대한 면밀한 판단을 바탕으로 2심과 3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피해자 A는 지적장애 3급, 종합장애 3급으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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