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으로 돈 받아내기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세심한 법리검토로 최상의 결과를 약속하는 법무법인 정앤김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지인분이 저에게 퇴직한 직원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데, 갚는다고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고민이라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오래 같이 일해서 친한 동생이라고 생각해 빌려준 돈인데 퇴직하고 나니 돌려받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요. 큰돈은 아니지만, 가깝다고 여겼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일을 겪는 것이 화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이 빌려간 돈을 제때 갚지 않을 때 당장 소송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이나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지인 분께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분쟁에서 채권자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입니다. 법원에 가서 진술해야 하는 변론절차나 판사가 사안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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