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의 손해배상책임

안녕하세요. 경제범죄 및 지능범죄 형사전문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가해자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뿐인 범죄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거운 때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 피해자만 존재하는 범죄현장 저희가 변호했던 분 중 하나는 평생 은행거래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이 막노동을 하며 살아오신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 분은 경기가 안 좋아 일거리가 끊기자 대출을 알아보다가 신용점수를 위해 입출금 내역이 필요하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에 속아 통장을 만들어 제공하였습니다. 저희는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 수 없었다는 여러 정황과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처지를 거듭 호소하여 어렵사리 기소유예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분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편취당한 피해자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범죄를 설계하고 주도한 주범들은 모두 베일에 쌓여있고,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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