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 방법은?

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정변, 이혼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의외로 이혼의사 자체보다도 이혼재산분할이 이혼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 당사자들 각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정도로 재산분할을 받아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혼자 지내거나 재혼을 구상해볼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위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협의이혼이 완료된 이후에도 재산분할을 하지 않자 당사자의 재산을 관리하던 파산관재인이 대신 재산분할을 신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이혼재산분할을 대신 청구한 것은 당사자가 이혼 이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손괴하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파산신청 이후에 파산재단의 재단을 은닉·손괴하는 경우 채권자를 불이익하게 하는 처분으로 보아 사기파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이혼 재산분할’에 대하여 사기파산죄를 인정한 하급심 판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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