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도 분할 가능 할까요?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 가능 할까요?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변호사 김정현입니다.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흔히 듣게 되는 볼멘소리가 있습니다. “그 부동산은 저희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것인데 그 재산을 왜 분할하나요? 상대가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기여를 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재산을 까먹지 않고 장시간 보유할 수 있도록 유지했던 것이 상대의 기여입니다.” 특유재산에 있어서 상대의 기여를 인정하는 것은 법리적인 것이라기보다 문화적·정책적 고려에 가까운 것으로 법제에 따라 특유재산에 대한 상대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문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부부라도 재산관리는 각자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부부가 각자의 재산을 관리·수익하는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지만, 이혼소송에 있어서는 혼인 중의 기여도에 따라 특유재산(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혹은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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