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차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차이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세심한 법리검토로 최상의 결과를 약속하는 법무법인 정앤김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녹색창에 법정드라마를 검색하니 2022년 한해 동안 20개에 가까운 컨텐츠가 검색되네요. 법정드라마 전성시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색되는 작품의 면면을 보니 대부분은 범죄, 수사 등을 주제로 한 형사물이네요. 아무래도 극적인 요소가 떨어지는 민사절차를 소재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저에게 상담을 청하시는 분들 역시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를 취소한다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거절하면 저는 고소 당하나요?”라고 물어보시거나 “상대방이 저에게서 폭리를 취했어요. 사기로 고소하고 싶습니다”라고 문의하시기도 합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절차는 ‘형사’절차로 개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이고, ‘민사’절차는 대등한 개인 사이 경제상, 신분상 관계에 관한 절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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