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민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배상해줄 수 있다는 부분을 알려드리며 권리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하여 작성했었는데요, 오늘은 임대인이 권리금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임대인이 권리금을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까요?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은 소위 말하는 '건물주'로서 상대적으로 임차인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까다로운 특약을 요구한다던가 새로운 임차인을 거부하는 상황도 가능해집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기존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기가 어려워지죠. 이에 따라 법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해 줄 의무를 주고 이를 위반할 시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해주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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