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 어떻게 대처할까요

불법 다운로드, 당신은 지금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저는 주말에 여유가 되면 치열한 검색 과정에서 선별된 영화를 보거나 블루투스 스피커의 볼륨을 높여 음악을 듣습니다. 그 때에는 잠시 소송이나 자문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선사하는 영화나 음악과 같은 고유한 창작물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그리고 사망 후 70년 동안 재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은 영화, 음악, 드라마, TV 예능프로그램, 사진이미지 등을 뮤토렌트와 같은 공유사이트에서 불법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 손해배상 범위는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저작물과 저작자 먼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 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하고 우리나라는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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