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면밀한 법리검토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변호사 김정현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실제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 또는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의 이름을 빌려 소유권 등기를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세금회피나 강제집행 회피 등을 목적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해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명의신탁 관련된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래 사례를 통해 계약명의신탁 및 명의이전 약정의 효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를 통하여 C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의 명의와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B명의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C는 B가 실제 부동산을 매수한다고 여겼습니다. B가 K에게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A는 B에게 어떤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의신탁자인 A의 위임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B가 자신의 이름으로 매도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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