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지연에 따른 계약해제 - 분양대금 및 위약금 반환 성공사례

아파트 입주 지연에 따른 계약해제_분양대금 및 위약금 반환(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민사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최근 부동산 PF 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시행사 측에서 공사지연으로 인한 입주기한을 연장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례 중 최근에 제가 수행한 사건의 정보를 각색하여 소개합니다. <입주 지연에 따른 계약해제_분양대금 및 위약금 반환 승소 판결문> <입주 지연에 따른 계약해제_분양대금 및 위약금 반환 승소 판결문> A 시행사는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와 같은 부동산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계약해제와 위약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계약의 해제) ③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수분양자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수분양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사는 수분양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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