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질문과 답변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어제 올린 부동산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에 이어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에 관하여 자주 질문하시는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계약명의신탁에 의해 부동산의 등기를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했을 경우 매매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을까요? A.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뜻합니다. 한편, 계약명의신탁에 의해 부동산의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 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명의수탁자와 체결한 명의신탁약정도 무효이기에 매도인이나 명의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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