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배액배상 해줘야 할까요?

계약금배액배상 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일상 속의 다양한 분쟁을 해결해드리는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에는 여러가지 요소로 인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집값이 큰폭으로 상승하거나 최근처럼 하락할 때 계약금배액배상의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는데요.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고가는 만큼 매매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보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오가고 잔금을 치루기 전 계약파기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렇듯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해 민법에서는 이행을 착수하기 전 계약금배액배상 또는 포기를 하고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중도금 지급 전이라면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받은 계약금의 두배를 돌려주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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