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추행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정변,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주로 이성 간에 행해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사이에도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형법상 강간죄의 경우, 남녀 간의 성기 결합이 범죄의 성립요건이기 때문에 동성에 대한 강간 행위는 강간죄가 아닌 유사강간죄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유사강간이란 성기를 제외한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동성에 대한 추행은 어떤 죄로 처벌될까요? 이 경우, 동성에 대한 추행이라도 이성에 대한 경우와 동일하게 강제추행죄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일반적으로 동성의 경우에는 신체 접촉에 대하여 조금 더 관대한 태도를 지니게 되지만, 상대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신체 접촉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죄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원문링크 : 동성 성추행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