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픔'이 형사재판에서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정변,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증명이란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위 조문은 자유심증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증거의 증명력을 법률에 정하지 않고 오로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증거법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반면, 법정증거주의는 각종 증거의 증명력을 법률로 정하여 일정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도록 하거나, 일정한 증거가 갖추어지면 법관의 심증과 관계없이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형사재판에 있어 법관의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간접증거란 증명이 필요한 사실 자체에 대한 증거는 아니지만 그 주요사실을 추론하게 하는 관련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범행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직접 증거라면 범행 현장의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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