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으로 세금 피하려다가는

위장이혼으로 세금 피하려다가는 안녕하세요. 세심한 법리 검토로 최상의 결과를 약속하는 법무법인 정앤김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모임에서 지인이 농담 삼아 열심히 모아서 겨우 일군 재산이 집 두 채가 전부인데 세금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위장이혼이라도 해야 할까 하는 생각까지 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지인은 농담 삼아 한 말이지만 실제로 위장이혼 관련 상담문의도 늘어나고 있기에 오늘은 위장이혼에 대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부부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세금 회피나 채무 관련 문제, 부정 청약 등을 이유로 위장이혼을 하고 실제로는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위법인 것을 알지만 ‘설마 걸리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위장이혼을 하는 것이죠. 위장이혼 자체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지만 만약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이혼을 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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