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변호사 불륜이혼소송 쟁점부터 파악해야 하는 까닭

수성구변호사 법무법인 그날의 이지은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불륜은 한자로 ‘아니 불(不)’자에 ‘인륜 륜(倫)’자를 씁니다.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불륜이라는 말이 주로 기혼자의 외도를 가리키는 데에 쓰인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사회에서 외도 행위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불륜은 민법에서 인정하는 이혼소송 사유 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해당 내용을 입증하시면서 이혼소송을 청구하시고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불륜이혼소송 과정에서는 ‘불륜’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불륜이 주된 이혼사유이기 때문에 불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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