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소송 부진정연대채무와 구상권 행사 대구여성변호사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인 간통죄가 폐지된 후 불륜 피해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나, 민법상 배우자의 불륜은 여전히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보통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내면서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 대해서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행위는 상간자와 배우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데,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을 물을 경우 이혼하지 않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책임까지 상간자가 모두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간자는 판결받은 위자료를 모두 지급해야만 하는 걸까요? 대구여성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부진정연대채무의 의무와 구상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위자료 산정기준과 위자료 지급 범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취지는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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