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폭행? 똑같이, 아니 더 무겁게 처벌받는 이유


동성성폭행? 똑같이, 아니 더 무겁게 처벌받는 이유

반갑습니다. 강간/준강간 등 '극악의 난이도'라 불리는 성범죄 사건을 도맡아 해결해 온 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 성범죄 관련 승소 사례 중 일부 - 1심 실형 사건, 단 2%의 확률로 뒤집어 '무죄' 받아낸 사례 강간 사건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받아낸 사례 준강간과 강체추행을 둘 다 저지른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카메라이용등촬영죄(카촬죄)에서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현재, 이 글을 보게 된 분들은 동성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실 겁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듯한 충격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든 찰나의 잘못을 후회하시든,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총력을 기울이셔야 할 부분은 하나입니다. 얻어질 대미지를 최소화하면서 가능한 빨리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시는 것이지요. 성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면 가장 친한 친구에서부터 시작해 가족에게까지 신상이 알려집니다. 동성 성폭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동성끼리인데 처벌 수위가 좀 낮게 나올 여지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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