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공공장소 몰카 성범죄 처벌수위는 수유성범죄변호사

지난 12일 경기도 성남 지역에서 한 30대 남성이 가발을 쓰고 여성용 구두를 착용하여 여장을 한 뒤 마트 여자화장실에 잠입해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불법촬영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영상을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여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몰래카메라 범죄,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핸드폰을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수사 기관의 수사가 강화되고 있으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공공 장소에서의 몰카 범죄에 적용되는 혐의는 무엇이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장소 몰카촬영 어떤 혐의 받게 될까 2020년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통과돼 성 착취물 등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처벌 수위가 상향되었습니다.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성적 욕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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