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 실형 피하려면

유사강간 혐의 실형 피하려면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유사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성범죄이지만 유사강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사강간 혐의에 연루된 피의자 또한 직접적인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니 강제추행 사건으로 오해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강간은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없으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사전 영장청구도 진행될 수 있으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속히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래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몇 달 전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고소인과 함께 여행을 가서 펜션에서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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