굽은 잣대와 곧은 잣대

굽은 잣대와 곧은 잣대 대한민국은 지금 중세 이전의 시대에 있다. 특권층이 권력으로 주도하는 시대, 국민 위에서 세금으로 배불리며 살아가는 시대. 그들은 두 개의 잣대를 갖고 있다. 하나는 내 편을 위한 잣대로 부드럽고, 인간적이고, 위법적이면서 법과는 무관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내 편과는 무관하고 절대 영역을 침범할 수 없고, '감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눈물도 피도 없는 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 잣대는 절대 굽히지 않는다. 엄하고 냉정하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굽힌 잣대의 집단에서 세금으로 산다. 대한민국의 지금은 민주주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하지만, 법치주의의 기준이 되는 법의 잣대는 굽어서 펴지질 않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에게는 엄하게, 국민의 세금을 먹는 자들에게는 솜사탕 주는 특혜를 누리게 한다. 넘쳐나는 것이 법조인이다. 그들의 특권은 국민을 밟고 있다고 느낄 때 가능하기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지? 국민을 섬기는 자리는 국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