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처벌

안녕하세요. 요즘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들이 흔히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했을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례 A씨는 2021. 5. 17. 서울 시내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2.

일반적인 자동차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인해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되고 있습니다.

벌금과 징역형이 모두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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