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의 절차와 효력

소송은 상당히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환으로서 민사조정 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민사조정의 의미, 민사조정 절차 및 민사조정의 효력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민사조정의 의미 민사적인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에 소 제기를 하고, 법원의 심리 결과 ‘판결’이 선고됩니다.

민사조정은 위와 같은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분쟁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2. 민사조정의 절차 민사조정의 개시 원인 : 당사자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 회부 민사조정은 크게 ①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개시되는 경우와 ②법원이 직권으로 조정 회부를 하면서 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개시 당사자는 소 제기를 하기 전 또는 소송 진행 중 어느 때나 서면 또는 구술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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