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요금 미납에 대한 처벌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관리비를 미납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하이패스 통행요금을 내지 않더라도 이를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이패스 통행요금 미납이 반복될 경우,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오늘은 하이패스 통행요금 미납의 처벌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하이패스 통행요금 미납의 처벌 하이패스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차량에 부착된 단말기와 결제용 카드를 통해 손쉽게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①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 ②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결제용 카드가 없는 차량, ③결제할 잔액이 없는 차량도, 일단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통행료 결제 없이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하이패스 시스...

원문링크 : 하이패스 요금 미납에 대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