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할 정도로 현재 많은 분들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견이 타인을 무는 개물림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법적 책임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민사적 책임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무는 경우는 다양하겠지만, 보호자가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반려견이 타인을 문 경우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보호자가 반려견에 대한 입막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보호자의 과실이 손쉽게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호자는 개물림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하였고 이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했다면, 그러한 손해까지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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