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과 대표자의 처벌

양벌규정은 대표이사 등 법인의 직원이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법인에 대해서도 별도로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양벌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벌규정의 의미와 처벌 대부분의 행정법들은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법인들이나 고용주가 양벌규정에 의해 처... blog.naver.com 그런데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작 처벌되지는 않는 경우도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법인의 대표자가 법을 위반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공소시효 완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유죄판결이 아니라 ‘면소’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면소’와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소 판결의 의미와 사유 대부분의 형사 범죄 판결은 ‘유죄’ 또는 ‘무죄’로 결론이 납니다. 유죄로 판단이 되면 징역형 또는 벌... blog.naver.com 공소기각...

원문링크 : 양벌규정과 대표자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