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의 의미와 처벌

권리행사방해죄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쓰이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생소할테지만,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권리행사방해죄의 의미와 처벌 그리고 무죄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권리행사방해죄의 의미 권리행사방해죄는 간단히 말하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에 대한 절도 내지 재물손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자기 소유의 물건을 가져갔을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당해 물건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되었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를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리면서 A명의의 자동차를 담보로 B에게 인도하였는데, A가 임의로 B의 자동차를 가져가면 A는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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