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그 요건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을 위반하였을 때의 효과로는 대부분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형법이나 특별형사법 상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해당하고, 그 행위에 대한 고의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등 비교적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고, 특히,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친 수사를 통해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엄격한 입증이 있고, 이를 통해 법원이 유죄의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반면, 이러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만한 사안은 아니지만, 일정한 법 위반이 있는 경우 해당 법 또는 관련 법에서 허가∙등록의 취소, 영업의 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 행정청이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위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내려지는 허가∙등록의 취소, 영업의 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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