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의 의미와 효과

범죄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 반의사불벌죄라는 범죄의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면, 일반 범죄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점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은 반의사불벌죄의 의미와 그 효과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반의사불벌죄의 의미 반의사불벌죄라는 말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으실텐데, 한자를 풀이하면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주체는 범죄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그 결과 범인을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일컫습니다.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로는 ①폭행죄, ②과실치상죄, ③협박죄, ④명예훼손죄, ⑤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등이 있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모두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것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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