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의 음란행위에 대한 처벌

인터넷 방송, SNS, 댓글, 카카오톡, 메시지 등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수없이 많은 활동을 합니다. 인터넷상에서도 상대방을 희롱하거나 자신의 성욕을 만족할 목적으로 많은 음란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인터넷상에서의 음란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성폭행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죄의식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에서의 음란행위가 빈발하고 있고,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고소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인터넷상에서의 음란행위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은 인터넷상에서의 음란행위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의미 통신매체를 통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시켰을 경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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