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제도의 의미와 효과

형사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하는데, 여러가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배상명령 제도'입니다.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쉽고 편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많은 한계가 있는데요 오늘은 배상명령제도의 의미, 절차, 효력 및 그 한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배상명령제도의 의미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따로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범죄로 인한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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