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과 의무

최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뒤 건물을 임대해주었을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보지 않는 등 각종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경우 각종 혜택 뿐만 아니라 각종 의무도 부과되는데요.

오늘은 임대사업자의 의미,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의 혜택과 의무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사업자의 의미 임대사업자란 ①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②관할기관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먼저 임대목적물인 주택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당해 건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