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처벌

금전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에 상응하는 돈을 추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에는 여러가지 제한이 있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불법채권추심으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불법채권추심의 의미와 이에 대한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시사경제신문> 1.

불법채권추심의 유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2009년 제정된 법률로서,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채권 추심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①채무자 본인이 아닌 채무자의 가족 등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경우(위 법 제8조의3), ②채권 추심을 위해 채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제9조 제1호), ③야간인 오후 9시 이후에 방문하는 경우(제9조 제2호), ④야간에 전화하는 경우(제9조 제 3호), ⑤반복적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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