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방법

일반 사람(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원고가 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인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 소송의 경우, 자연인에 대한 소송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보정명령을 받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법인이 소송의 주체가 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관할 법원, 소장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자연인(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①법인이 계약의 주체가 된 경우, ②법인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법인이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A법인이 B라는 사람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는데 B가 등기를 해주지 않을 경우, A법인은 B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때 원고는 A법인이지 A법인의 대표이사나 대리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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