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광고와 손해배상책임

최근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많이 뜸해졌지만, 그럼에도 건설사들은 주택 공급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을 계획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빙하기’에도 틈새는 있다?

공급부족 지역 릴레이 분양 규제 적은 레지던스 분양도 주목최근 부동산 시장은 극도의 침체에 빠져 있다. 12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 www.munhwa.com 한편 건설사 측에서는 성공적인 아파트 분양을 위해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를 공격적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허위 내용을 광고하거나, 과장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