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이전에 자동차보험과 교통사고에 대해 포스팅을 했습니다. 요지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 blog.naver.com 오늘은 12대 중과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빈도로 발생하고있는 신호위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합니다 1.

신호위반 따른 형사처벌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신호위반에는 ①신호등의 신호를 위반한 경우가 대표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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