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사업주가 부득이하게 또는 의도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하도급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한 경우 경우, 가게가 폐업을 한 경우, 회사가 도산한 경우,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체당금 제도란 체당금 제도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국가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규정된 제도로서, 임금채권보장법상 용어는 ‘대지급금’입니다.

체당금이라는 말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지만 실무적으로는 체당금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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