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 사유

지난 포스팅에서 운전면허 취소 사유 및 면허 취소의 효과 등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운전면허 정지 사유 및 효과 등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벌점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들이 모두 정지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은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곧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과 달리, 운전면허 정지는 ‘벌점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즉, 일정한 도로교통법위반 사유가 생기면, 그 즉시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들로 인해 누적된 벌점 일정 기준 이상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운전면허 정지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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