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의 의미와 처벌

범죄 피해를 받게 되면 우리는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을 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소 또는 고발이 거짓일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무고죄의 의미와 그 처벌에 관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무고죄의 의미 무고란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를들어 A가 B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로 ‘B가 타인의 재물을 훔쳤다’라는 취지로 신고했을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합니다. 위의 예에서 A는 정말 B가 타인의 재물을 훔쳤다고 믿었기 때문에 B를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A는 무고죄의 책임을 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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