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의 의미와 불이익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호적에 빨간줄을 만들어주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전과를 만들어 주겠다는 의미인데요.

오늘은 전과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과의 의미 전과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쓰이는 법적 용어입니다.

이전의 과오라는 뜻으로 법적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의미하는데, 더 정확히는 ①‘수형인명부’, ②‘수형인명표’ 및 ③‘범죄경력자료’를 의미합니다. 위 세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경력자료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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