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에 의한 모욕 및 명예훼손

인터넷 기사나 타인의 게시물에 대해 ‘댓글’을 통해 손쉽게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댓글에 모욕 또는 명예훼손적인 표현이 있을 경우, 이는 단순히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표현한 것을 넘어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댓글에 대해 특별히 범죄행위가 될 것임을 생각하지 못하고 댓글을 작성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댓글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사건이 굉장히 많고, 이에 따라 처벌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독] ‘민식이법’ 부모, ‘악성댓글’ 네티즌 수백명 고소…올해 두번째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계기가 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피해자 김민식(당시 8세) 군의 부모가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수백명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 들어 두 번째 대규모 고소다.

〈본지 4월 15일자 20면 참고〉 8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김군 부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경기·충남·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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