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결정의 의미와 효과

고소·고발 및 112신고 등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가 개시됩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당해 사건이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경찰의 사건 송치를 받은 검찰은 수사를 통해 법원에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당해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의 의미와 이에 대해 다투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불송치 결정의 의미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전건 송치주의’라고 해서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검찰에 송치되었고, 다만 경찰은 송치시에 송치의견만을 기재하였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모든 사건들을 검토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에게 1차적 종결권을 부여하는 ‘불송치 결정’이 생겼습니다.

불송치 사유가 있는 경우,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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